1.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2. 이에 관련 규정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시설에 재원중인 환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함에 있어 의식불능자. 의사표시 불능자 등 의사에 상관없이 시설 직원이 대리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본인의사에 반하여 시설 직원이 대리투표를 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대표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소속직원들에게도 교육 등을 통하여 일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 등 안내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