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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등
  • 작성일 2022-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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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나 신문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와 같이

‘선거구제’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알쏭달쏭한 선거 용어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1

<선거구>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 구역을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지역 단위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인 지역구와

전국을 단위로 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전국구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구분짓고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구역을 분할하여 확정합니다.

  

용어 정리 2

<선거구제>

 

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예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3가지로 나뉩니다.

  

용어 정리 3

<소선거구제>

 

한 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어요.

  

용어 정리 4

<중선거구제>

 

한 개의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어요.

   

용어 정리 5

<대선거구제>

 

한 개의 선거구에서

2~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유권자는 선출 정수만큼 투표하거나

선출 정수의 일부만 투표하거나 또는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어요.

  

“선거구제가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선거구제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대표자 수가 결정되며

선거구제 선택이 각 정당의 의석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결국 선거구 획정에 따라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제 제도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한 표의 가치를 얼마나 동등하게 유지하는지에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유권자의 수에 따라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인구수 균형을 바탕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한지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답니다.

 

오늘부터 뉴스나 신문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와 같은 용어들이

나와도 더 이상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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