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정보 #2
기부행위 금지.제한 관련 O, X 사례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기부행위 금지, 제한 관련 O,X 사례

1. 직무상의 행위

[O 사례]

-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EK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지도, 생활지도, 법률구조사업 등을 실시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자녀 학자금,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X 사례]

-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봉사단체 등에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X]

-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 부의금품(화환, 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베에 참석하여 헌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