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투표해야 하나요?’

‘격리시설에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건가요?’

‘코로나 투표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처럼 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는

2022년 2월 16일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안을 공표했습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에서

변경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에 없던 격리자를 위한 선거권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 (이하 ‘격리자등’ 동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격리자등에 대한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 조치 (제147조)

기존에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2월 16일 바뀐 개정안에 따라

격리자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격리자등에 한정해 투표소 연장운영 (제155조 등)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농산어촌 지역 격리자등은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 가능)

격리자등이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등 우편투표 접수, 우편투표함등 이송,

재외투표 접수 및 재외투표 개표 관련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변경된 코로나 투표권 외에도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 (제38조)

2.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운영 요건 확대 (제148조)

3.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 시설 확대 (제149조)

4.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제154조)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2월 16일 새롭게 변경된 코로나 투표권 외

사전투표소 추가설치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일 당일 혼동 사항 없도록

변경된 사항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